원고 회사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후, 피고가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한 사안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5구합56180 행정 사건(2026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 기간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해당 물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왔다.
- 그런데 OO지역 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원고의 발행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지방의회 의원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에 아니라고 표시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원고에게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5개월 제한 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선행 제재처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부터 집행되었다.
- 선행 제재처분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선행 제재처분 집행개시일 이후부터 종합쇼핑몰에서의 해당 물품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 원고는 이 판매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납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납품해 왔는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5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고 그 항고소송이 확정되자, 피고가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중지 조치를 하였다. 원고가 이 판매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판매중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판매중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가 제정한 행정규칙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매중지는 조달사업법령과 그에 따라 제정·시행되는 행정규칙 및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판매중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처분성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판매중지 조치 자체가 적법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조달 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할 수 있고, 그러한 판매중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계약상대방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위반 행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판매 활동 중지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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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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