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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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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2298·대전고등법원·2013-03-28·2심
지방의회 의원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부정당업자로 분류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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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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