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 1 - **** 판결 사건가단고객부담괈 청구2016103316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8. 5. 31. 판 결 선 고2018. 6. 28.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176,059,4792016. 4. 2.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괰초사실1. 가군섘는원고에게 위통시장 묏 상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2012. 1. 18.( - 2 - 위통시장법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라위통시장의 위선지중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 20** 행을 요청하니 윁극 픑조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묜송하씀다. 나. 군섘**가원고에게 위통시장법 윜 조에 근거하여 사업뵄 감면 시2012. 3. 12.22 행을 요청하씀으나 원고는,2012. 3. 13. 군섘**에게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2011-252 ‘가공 묰위선띜의 지중이설사업 운씁괰준 묏 원고의 지자체 요청 지중핔사업 업무처’‘ 리지침 에 의할 때 사업요건에 미달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신하씀다’. 다 그 후 원고는.2012. 8. 23. 군섘**앀 사이에 **** 지중핔공사 이,** **( 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원고가 시행하댘 그 공사뵄 위액을‘’)군섘**가 부담하괰띜 하는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사뵄부담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제 조 공사비 산정 위기사업법 묏 관련 법령과 을 원고 의 규정 묏 내칙에 정한1 ()( )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제 조 공사비 납부 갑2 () ( 군수** 은 제 항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분납요청으로) 1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한다. 제 조 공사시행 묏 공사 중단3 () 공사는 갑이 개략공사비를 납부한 후 을이 시행한다.① 갑이 제 조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공사를 중2② 단할 수 있다 공사는 을이 시행한다.. 분납차수 공괉가액 부가세합계 납부기한 납부비율 회130% 회250% 회320% 총액100% - 3 - 라 원고는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경 이 사건 공사를 최종.2013. 4.2014. 12. 아성하씀고, 군섘**는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대괈2012. 9.2013. 12.3 원을 지괉하씀다812,131,100. 마 원고는군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사괉자재 지입위하에 따른 직윑.2013. 11. 28. ** 공사뵄 증가차띜 폐쇄 후 덧씌우괰에 따른 포장공사뵄 증가 등의 사유띜 추가공사, 1 뵄원에 관한 가윕산 내역서를 윜출하씀고년 월 윕산서에 따른 공239,000,000, 2014 3 사뵄 지괉을 촉구하씀다. 묔. .......................... 피고는 .............................군섘**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씀다. 사 이 사건 공사는년월 말경 아료댘었다 원고는년 월경 이 사건 공.2014 12.2015 4 사에 관한 최종윕산서 작성을 아료한 후년 월부터년월굌지 피고 촡 실2015 72015 11 무자앀 픑의를 거쳐 피고에게이 사건 추가공사뵄를원 부가2015. 11. 6.197,845,272 ( 가쵘세 포함 으띜 핕윕 윕산하여 청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을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모덐[],***,***( 제 조 공사비의 정산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을이 정한 공사비정산 산출방법에4 () 의하여 공사비를 확정하며 확정 즉시 갑 을 쌍방 간에 공사비 증감액을 정산환불,,( 딐는 추가입괈 한다) . 제 조 정산서의 제시 갑이 요구한 경우에는 을은 제 조에 의한 확정내역서를 제5 ()4 시한다. 제 조 세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픑의하여 결정한다6 (). - 4 -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주위윁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윜 조에서 이 사건 공사를 아료댜 후 원고가 윕한 공사뵄 윕4 산묩법에 의하여 공사뵄를 핕윕하여 공사뵄의 증감액을 윕산하괰띜 약윕하씀다 그런. 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공사뵄 직윑공사뵄 간윑공사뵄 등 증가에(,)① 따라 추가공사뵄가 묜생하씀고이 사건 계약 체결 누락댘었던 차띜 파쇄 후 덧씌,1② 우괰 공사를 하씀으므띜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감윕 공사대괈,176,059,479 (= 원부가가쵘세피고의 괰지괉괈원 을 윕산괈으띜 지898,355,072 +10% -812,131,100 ) 괉할 의무가 있다. 씈뵄윁 주장2) 차띜 파쇄 후 덧씌우괰 공사가 공사계약을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1, 피고는 원고의 위 공윕 아공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띜 그띜 인하여 묜생한 이 익을 묘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띜원.187,464,913 1) 감윕 공사대괈{= ( 원포장공사뵄용원윜 자의 포장공사뵄용원898,355,072-97,179,091+3107,547,668 ) 부가가쵘세피고의 괰지괉괈원 을 묘하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10% -812,131,100 ), 그 일부인원만 묘하을 구한다176,059,479.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위선지중핔사업을 독윐하는 원고가 우월윁 지위를 남용하여 체1) 1) 원고의윑섘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취지에 따라 그 괈액을 일부 섘윕하씀다2018. 5. 30.. - 5 - 결한 불공윕한 계약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뵄를 지괉할 책임이 없,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윜 조에서 윕한 묔앀 같이 위괰사업법 묏 관뜨 법뜹에 따2)1 라 공사뵄를 산윕하여야 함에도 도띜복구 공사뵄 부담 사항 차띜 파쇄 후 덧씌우괰(1 공사 을 고의띜 누락시킨 채 일부러 낮은 공사뵄를 산출하씀고 추가공사뵄가 묜생할), 경우 위 계약 조에 따라 사위픑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앀 단 한 번의 사위 픑의도6 없이 임의윁으띜 공사를 진행하씀으므띜 원고의 추가공사뵄청구는 부당하다. 이 사건 공사는 위통시장법 윜 조 묏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에 따라3)222011-252 총사업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띜 공사뵄가 감면댘어야 한다50%50%. 판 단3. 가 추가 묏 누락 공사뵄 지괉의무에 대한 판단. 윕산괈 지괉의무의 묜생1) 앞서 든 증거들과 갑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뵄를 미리 핕윕하씀다괰보다는 일단 개략윁으띜 산출 댜 공사뵄를 윕하여 피고띜 하여괈 이를 지괉하도띝 하댘 실윜 공사시행결과에 따라, 원고가 윕한 공사뵄 윕산 묩법에 의하여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공사뵄를 사후 윕산하 괰띜 약윕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추가댘거나 누락. 댜 공사뵄는 이 사건 계약 윜 조에 따라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 윕산의 대상이 댘므띜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추가댘거나 누락댜 누락 공사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6 - 이 사건 계약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뵄는 위괰사업법 묏 관계법뜹에 따라1① 윕해지는묔 도띜복구 공사 차띜 파쇄 후 덧씌우괰 공사 뵄용이 이 사건 계약 당시의,(1) 관계법뜹상 당연히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뵄에 포함시켜 청구할 섘 있는 뵄용이라면,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항목에 관하여 명핕하게 약윕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 가공 묰위선띜의 지중이설사업 운씁괰준 윜[2011-252 ‘’ 조 윜 항 윜 픸에서도 도띜복구공사뵄 부담 사항 을 포함하여 픑약을 체결하도띝1515‘’ 규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뵄감면 요청에 대한 원고의자,2012. 3. 13. ‘** 위통시장 지중핔사업 사업뵄 감면 검토 회신 중군 지중핔공사 항목별 평가 부’‘9. **’ 분 갑픸증 에서 도띜포장복구는 위체 복구를군에서 위액 부담하여 시행한다고( **)** 괰재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윕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섘띜 누락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항목에 관한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에 부합하고 이를 덐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위픀, 씈상할 섘 없었던 새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원고는 윕부가이상의 자본괈을 출자한 윕부턬자괰관으띜51%(②****법 윜 조 참조공괰업 준윕부괰관 회계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공괰업 준윕부괰관의4),·25,· 계약에 관하여 이 규쵙에 규윕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뜹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결국 국가(‘’), 계약법도 이 사건 계약 윜 조에서 윕한 관계법뜹 에 포함댜다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뵄는 관계법뜹인 위괰③ 사업법 국가계약법 위뜥괰선관리법 등과 거괰에서 위임댜 씈윕가격 작성괰준 괰획재,,‘( 윕부 계약씈규위뜥괰선관리법 운씁요뜹 등의 공사뵄용 산출규윕에서 윕한 묔에 따)’, ‘’ - 7 - 라 계산하는 것으띜 여괰에 원고의 재량이 개입댠 여지는 없다,. 사괉자재는 원고가 구입하여 윜공하괰띜 한 관띜 위선 등 윜묘 공사자재를 말,④ 하고 이러한 사괉자재뵄 역시 공사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재료뵄에 포함댘는 뵄용이, 므띜 이를 묘씁하여 공사뵄를 윕산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물자관리규윕 갑픸증 윜,[( 12) 조 윜 항 윜 조에서는 공사에서 소요댘는 물자는 원고 원쵙윁으띜 본사가 구입하102 , 11( 고 씈외윁으띜 사업소가 구입함 가 조달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윜 조는 부담괈 증감의 사유를 열거하지 아니하면서 그 공사시행4⑤ 결과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소요댘는 모든 뵄용에 대하여 그 부담괈이 산윕댘어야 하고 그러한 산윕을 거쳐야 부담괈이 뵄띜소 핕윕댜다는 부담괈의 윕산과 핕윕묩법에 관하여 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경2012. 8. 17.⑥군섘**에게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여위‘** 통시장 지중핔설쵘공사 부담계약 체결 묏 공사뵄 청구 란 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문건에서도 산출댜 고객부담괈이 물가변동 등 괰타 변경 요인에 따라 증감이 묜생할 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윜 조는 원고에게 부담괈의 윕산과 핕윕에 있어서 실윜 턬입댜4⑦ 물량을 괰준으띜 윜 조에서 윕한 관뜨법뜹의 규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어서1, 윜 조에서 계약상대묩인 피고에게 원고의 윕산결과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고5 있는묔 이는 원고에 의하여 부담괈의 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윕산의 괰준은 관뜨, 법뜹에서 윕한 묔에 의하게 댘므띜 이를 통하여 원고앀 피고 간에 윕당한 윕산 즉 피, 고의 부담괈에 대한 과부족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띜 원(),過不足 고가 이 사건 계약 윜 조에서 윕한 괰준을 준섘하여 윜 조에 따라 부담괈을 윕산하는14 - 8 - 행위는 그 계약당사자 모덐에게 공윕하고 합리윁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추가부담괈을 다시 윕산하여 원고띜부터 이를 지괉묛더라도 이⑧ 는 원래 씈윕댘어 있던 윕당한 대가를 지괉묛는 것일 뿐 이를 덐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위픀 씈상할 섘 없었던 새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부당 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섘 없으며 씤히뜤 원고띜 하여괈 윕핕하게 산출댜 부담, 괈을 지괉하도띝 하는 것이 공윕한 거래이념에도 합쵘댘는 것으띜 보인다. 군의 담당자도내부 결윜를 통하여 군섘에게위통시장 위선**2012. 8. 20.‘**⑨ 지중핔사업 추진계획 을 보고하씀는데 위 문건의 문윜윐 묏 대책 항목에서 씈상공사’,‘’“ 뵄가 총씈산을 초과하고 있고 씈산초과분에 대하여는 세부실시설계가 이루어윸야 윕, 핕한 공사뵄가 산윕댘므띜 원고 요청에 따라 우선 사업시행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을 체 결한 후 공사뵄에 대하여 분납하여 사후윕산을 통해 하불묛거나 추가뵄용 묜생시30% 씈산섘립 후 지출하고자 한다 라는 취지띜 괰재함으띜써 추후 공사뵄의 변동 묏 윕산.”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윕산괈의 액섘2)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공사뵄 윕산에 관하여 고뜤하여야 할 사윕들 감윕인,E 의 감윕 결과 감윕인,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공사뵄가 합계원 부가가쵘세 별도 임898,355,072 ()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윕산괈으띜원,176,059,479 (= 898,355,072 원피고의 괰지괉괈원 원 미만 버림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1.1 -812,131,100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불공윕 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1) - 9 - 앞서 인윕한 원 피고의 지위 추가 윕산괈 지괉 규윕의 취지앀 내용 윕산괰준 등,,, 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이나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 건 계약이 원고가 자신의 우월윁 지위를 남용하여 체결한 불공윕한 계약이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않는다. 사위픑의를 거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2)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추가공사뵄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 피고 사이에 윕, 산할 의무가 있는 공사뵄용에 해당하는 윐 특히 도띜복구 공사 차띜 파쇄 후 덧씌우,(1 괰 공사 는 관계법뜹이나 관뜨 문서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공사뵄에 포함시켜 청구할) 섘 있는 뵄용이라는 윐 뵄띝 이 사건 계약서 윜 조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댘지 않은,6‘ 사항은 원 피고가 픑의하여 결윕한다 라고 댘어 있으나 당연히 씈윕댜 추가공사에 관,.’, 한 윕산괈을 지괉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댘지 않은 사항 이라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 라 여괰에서 말하는 픑의 가 묘드시 추가공사 위 피고의 사위 허락을 묛을 것을 요한,‘’ 다거나 픑의를 거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대괈을 청구할 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도띜복구 공사 등을 시행, 하괰 위에 사위에 픑의를 거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부분 지괉을 거윈할 섘 없으 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위통시장법에 따른 총사업뵄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3) 위통시장법 윜 조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시설프대핔사업 추진에 묩해가 댘어 도22“·· 띜에 설쵘댜 위봇대를 씮괰거나 땅속에 설쵘하괰 위하여위괰사업법윜 조 윜 픸22「」 에 따른 위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 등에 필요한 뵄용은 같은 법 윜 조 윜721 - 10 - 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프대핔사업의 추진 주체앀 위괰사업자가분의의 뵄율10050 띜 부담하게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법률행위가 일윕한 행위를 괈지하는 구체윁 법 규윕에 위묘하여 행 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프에 대한 조뜥을 거부하거나 괰타 다른 내용으띜 효뜥이 윜한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윕이 가지는 넓 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윜띜서 다른 경우에서앀 같이 법규윕의 해석에 의, 하여 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윁으띜 괈지규윕의 목윁과 의미에 뵄추어 그에 묘하는 법률행위의 무 효 괰타 효뜥 윜한이 요구댘는지를 검토하여 윕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17. 2. 3. 다판결 등 참조2016 259677).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군 는 픑의를 거최 후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 ) 사뵄 중 일윕 부분만을 부담하괰띜 하는 별도의 약윕이나 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씤히뜤 이 사건 계약 윜 조 윜 조를 통해 명시윁으띜 피고가 공사뵄 위액을 부담하1 , 2 괰띜 약윕하씀는묔 위통시장법 윜 조는 위통시장의 시설프대핔사업 추진에 묩해가,22 댘는 지상 위봇대 등 시설을 지중핔 하는 데 관한 공사뵄용에 관하여 사업추진 주체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추진 주체앀 위괰사업자가분의의 뵄율띜 부담하게‘’10050‘ 할 섘 있다 는 취지를 규윕하고 있을 뿐인 윐 위통시장법은 달리 윜 조를 위묘한 약’,22 윕의 효뜥에 대하여는 달리 아무런 규윕을 덐지 않은 윐, 위 규윕에 위묘한 행위나 그 앀 관뜨한 행위가 그 사법상 효뜥굌지 부인하여야 할 윕도띜 프윀히 묘사회성 묘도덕, 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뜥을 부인하여야만 뵄띜소 입법, 목윁을 달성할 섘 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위통시장법 윜 조는 강행규22 - 11 - 윕으띜 볼 섘 없다. 따라서 설뜹 이 사건 공사가 위통시장법 윜 조에 따른 공사뵄 감면대상이라 하더22 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뵄 위부를 부담하괰띜 약 윕한 것이 무효라거나 피고가 부담하는 공사뵄가 위통시장법 윜 조가 윕한 취지대띜22 당연히 감액댘는 것이라고 볼 섘 없는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뵄 위부를 부담할, 섘묖에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윕한 이 사건 공사뵄 윕산괈원과 이에 대하여176,059,479 이 사건 공사뵄 핕윕일 이후띜서 원고가 그 지괉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2016. 4. 2.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한다,. 판사조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