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 1심2021-08-10 선고검수완료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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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018 민사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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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23일, 원고와 피고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가 맡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30,25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9년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였다.
  • 계약에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하루마다 계약금액의 3%를 지체보상금으로 정하는 내용도 있었다.
  • 피고는 2019년 6월 12일 20,000,000원, 같은 달 24일 35,000,000원 등 모두 55,0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나머지 75,250,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요구했다.
  • 현장 업무를 맡았던 피고 회사 직원이 사망한 뒤, 원고 대표자는 2019년 10월 29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공사를 완성했고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 직접 비용을 들여 마무리했으며,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따져도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75,250,000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했는지,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남은 공사대금과 맞춰 계산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공사가 완성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일부 받을 돈이 있더라도 지체보상금과 맞춰 계산하면 남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2019년 7월 8일 촬영된 현장 사진만으로는 공사가 7월 10일까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 대표자가 2019년 10월 29일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도 고려됐다.
  • 원고가 낸 공사비 지출 자료는 계약금액에 크게 못 미쳤고, 2019년 8월까지의 자료만 있을 뿐 이후 공사비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다. 반면 피고가 현장의 인건비와 장비 대여료 등을 상당액 지급한 것으로 보였다.
  • 이 때문에 원고가 이미 받은 55,000,000원을 넘는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공정을 실제로 모두 마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추가로, 계약의 지체보상금 비율은 지나치게 높아 줄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최소 39,075,000원으로 계산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공사비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19,082,000원을 이 보상금과 맞춰 계산하면 남는 공사대금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공사를 완성해 남은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공사 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고려하면 일부 공사대금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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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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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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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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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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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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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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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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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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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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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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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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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나12817·전주지방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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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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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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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880·춘천지방법원·2016-12-07·1심·기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89·전주지방법원·2025-02-20·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7174·대구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등 9개 회사가 공동으로 전시관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뒤, 주관사인 피고가 원고 몫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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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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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4나17126·수원고등법원·202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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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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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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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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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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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가합51139·창원지방법원·2024-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내장 목공사 하도급 계약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확정을 회생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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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46478·서울고등법원·2026-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946·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668·춘천지방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7799·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6018 공사대금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13. 판 결 선 고2021. 8.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5. 23.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발주 받은 E 신축공사 중 철 근·콘트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계약금액 : 130,250,000원(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 2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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