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미지급 75,250,000원)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6018 공사대금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13. 판 결 선 고2021. 8.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5. 23.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발주 받은 E 신축공사 중 철 근·콘트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계약금액 : 130,250,000원(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 2019. 5. 25.부터 2019. 7. 10.까지, 지체보상금율 : 도급금액 기 준 1일 3%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9. 6. 12. 20,000,000원, 같은 달 24일 3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원고 대표자와 친분이 있는 피고 회사 직원 F가 현장소장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F가 2019. 10. 26.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10. 25.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5,250,000원을 지급하라며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2019. 10. 29. 원고 대표자 G는 피고에게 ‘F 소장이 진행하던 공사를 변함없이 준공 시까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지고 마무리 할 것이며, 공사기간의 불가피한 연장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지체보상은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모든 공사 관련한 책임을 다하겠음을 이행각서로 확인서명 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동안 F 소장이 공사 진행하 면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 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 1, 10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2019. 10. 31.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75,250,000원 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 3 - 7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한인 2019. 7. 10.까지는 물론 원고 대표자가 이행각서를 작 성한 2019. 10. 29.까지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원고가 공사를 진 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는 이유 없을뿐더러, 일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채권과 상계하면 남은 공사대금채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공사 완성 여부 위 인용증거와 인정사실에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F가 2019. 7. 8.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공사 현장 사 진에 비추어 2019. 7. 10.에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 G 가 2019. 10. 29.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원고가 제출한 공사대금 지출 내역은 이 사건 공 사대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 원고가 제출한 공사대금 지출내역상 2019. 8.까지의 지 출내역만이 존재하고 G가 준공을 약속한 2019. 10. 29. 이후의 지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노무비나 장비 임대료 등으로 상당한 금 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과 피고로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 4 - 터 수령한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초과한 잔여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정을 모두 완 성하여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지체상금 채권과의 상계(보충적 판단)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할 공사대금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 사계약상 지체상금율은 도급금액 기준 1일 3%로 1일당 3,907,500원이 되고, 을 제10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0. 29.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실제 정확한 이 사건 공사 완성 시기는 확인하기 어렵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부담할 지체상금 액수 는 최소 433,732,500원(2019. 7. 11.부터 2019. 10. 29.까지 111일 x 1일 3,907,500원) 이 된다. 한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 34043 판결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1/1000 또는 3/1000)이나 이 사건 공사금액,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상 지체상금율(3/100)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어 서 감액되어야 하는바, 이를 대폭 감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하더라도 최소 39,075,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74,082,000원을 그 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돈에서 기수령한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9,082,000원을 위 지체상금채권과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 니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 - 5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정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