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 1심2008-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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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7566 민사 사건(200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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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원고)가 인천대학교(피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완료했지만, 피고가 공사기간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2억 8천여만 원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하자, 원고가 부당하게 공제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연이 예상치 못한 지반 상태와 설계 변경 등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므로 지체상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피고와 인천대학교 미래관 건립공사를 공사대금 약 57억 8천만 원, 공사기간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4월 21일까지로 정해 공동수급했습니다.
  • 터파기 공사 중 지반이 준설토(연약한 흙)임을 발견해 당초 설계된 오픈컷 공법으로는 안전하지 않아 강재 널말뚝 공법으로 변경해야 했고, 피고는 2004년 3월 이를 승인했습니다.
  • 또한 석공사 관련 석재트러스 항목이 원가계산서에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2005년 2월 승인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5년 3월과 5월 두 차례 공사중지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완공기일을 2005년 8월 14일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9월 12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완공기일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 45일간의 지체상금 약 2억 8천 6백만 원을 공제한 공사대금만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초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준설토)로 인해 공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점이 인정됩니다.
  •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 작업일수(약 46일)가 소요되었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 석재트러스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지연된 점도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피고가 공사중지를 지시한 기간(총 73일+α)도 공기 지연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사 완료가 당초 예정일보다 늦어진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피고가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지반 상태나 설계 변경 등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발주처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장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공사기간 연장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를 반영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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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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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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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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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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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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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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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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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181·부산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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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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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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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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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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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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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51·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수급하고 허위 폐기물인계서로 기성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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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534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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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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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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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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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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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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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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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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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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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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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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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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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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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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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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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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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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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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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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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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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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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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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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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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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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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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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53·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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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018·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초 설계상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로 인하여 공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됨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원 고】 동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혁우) 【피 고】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임대규) 【변론종결】2008.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481,760원 및 그 중 금 210,086,620원에 대하여는 2005. 9. 13.부터, 금 76,395,140원에 대하여는 2005. 9. 29.부터 각 2007. 6.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8. 피고 산하 인천대학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94 지상 인천대학교 미래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89,446,000원, 공사기간 2003. 12. 22.부터 2005. 4. 21.까지, 지체상금률 1일 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소외 주식회사 화수분건설과 공동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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