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건설회사(원고)가 인천대학교(피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완료했지만, 피고가 공사기간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2억 8천여만 원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하자, 원고가 부당하게 공제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연이 예상치 못한 지반 상태와 설계 변경 등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므로 지체상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2003년 12월 피고와 인천대학교 미래관 건립공사를 공사대금 약 57억 8천만 원, 공사기간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4월 21일까지로 정해 공동수급했습니다.
• 터파기 공사 중 지반이 준설토(연약한 흙)임을 발견해 당초 설계된 오픈컷 공법으로는 안전하지 않아 강재 널말뚝 공법으로 변경해야 했고, 피고는 2004년 3월 이를 승인했습니다.
• 또한 석공사 관련 석재트러스 항목이 원가계산서에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2005년 2월 승인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5년 3월과 5월 두 차례 공사중지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완공기일을 2005년 8월 14일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9월 12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완공기일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 45일간의 지체상금 약 2억 8천 6백만 원을 공제한 공사대금만 지급했습니다.

• 당초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준설토)로 인해 공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점이 인정됩니다.
•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 작업일수(약 46일)가 소요되었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 석재트러스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지연된 점도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피고가 공사중지를 지시한 기간(총 73일+α)도 공기 지연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사 완료가 당초 예정일보다 늦어진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피고가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 사건은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지반 상태나 설계 변경 등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발주처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장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공사기간 연장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를 반영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