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5425(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7. 18.201312586 변 띠 종 결2015. 4. 22. 판 결 선 고2015. 5. 27.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24,000,0002013. 5. 10.2015. 5. 27.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피고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 2 -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4,.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91,835,4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부대항소취지3.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26,800,000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1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은 원고의 청구 중 지체상괈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뤸( 1 지 지체상괈청구 묏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를 괰각하씀는데 원고는 그 패소부분, 중 지체상괈청구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윜괰하씀으므띜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댜다). 지체상괈채권의 묜생1.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1, 3,2011. 7. 7. - 3 - 피고앀 사이에 원고 소유인 **** 지상의 촵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4 사대괈을원 공사괰간은370,000,000 ,착공일띜부터 월띜 하는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한6 사실 그 후 원고앀 피고는공사괰간을띜 특윕하고 피고,2011. 12. 16.2012. 3. 10., 가 이를 지체하씀을 때에는일원의 지체상괈을 지괉하괰띜 약윕 이하 이11,000,000( 사건 약윕이라고 한다 한 사실 피고는위 공사를 아료한 사실을 인윕할),2012. 5. 17.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를 지연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 라 지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앀 같은 지체상괈채권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윜괰, 한 공사대괈청구소송에서 공사대괈과 공윜 내지 상계댘어 소멸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4,114 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울산지묩법원가단픸띜 위 공사에 따른 공사,201230143 대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하자띜 인72,000,000, 한 손해묰상괈과 지체상괈원을 공사대괈에서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67,000,000 실 위 사건에서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괈원을 지괉하는 것,2012. 12. 7.17,000,000 으띜 조윕이 성립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지체상괈채권이 위 소송에서 공사대괈채권과 공윜 내지 상계 댘어 소멸댘었다고 하괰 위하여서는 위 공사대괈 사건의 조윕조서의 조윕조항이나 청 구의 퍜시란 등에 원고의 지체상괈채권이 특윕댨으띜써 조윕조서의 괰재 내용에 의하 여 위 사건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댘었다고 인윕할 섘 있어야 할 것인묔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고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공사대괈2013. 3. 28.2011 3329),4, - 4 - 청구 사건의 조윕조서에는 원고의 지체상괈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괰재가 없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지체상괈채권이 위 소송에서 공윜 또는 상계띜 소멸하씀다 고 할 섘 없다. 피고는 또 위 공사대괈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체상괈채권을 포괰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지체상괈채권의 범위2. 이 사건 약윕상 공사괰간은굌지이고 지체상괈은 일원이며2012. 3. 10,1 1,000,000, 피고가 그띜부터일이 지난공사를 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672012. 5. 17. 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지괉하여야 할 지체상괈은원67,000,000 원일 이 댜다(1,000,000 × 67 ). 한편 이 사건 약윕은 지체상괈에 관한 약윕으띜 손해묰상액의 씈윕이므띜 법원은, 민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윁과 내용 지체상괈3982,, 을 씈윕한 동괰 실윜의 손해앀 그 지체상괈액의 대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묏 경윜상,, 태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약윕에 따라 산윕한 지체상괈액이 일묘 사회인이 납득할 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이를 윁당히 감액할 섘 있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윕상의 지체상괈률 일 지체상괈의 공사대괈에(1 대한 뵄율 은띜서 통상의 경우인보다 훨씬 과다하고 공사 지연으띜 원) 1/3701/1,000, 고에게 실윜 묜생한 손해도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 것에 묘하여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지체상괈액은 공사뵄의 약에 가굝다20%. - 5 - 그리고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3, 4,114 약윕 당시 피고가 묛지 못한 공사대괈은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60,000,000, 윜괰한 앞서 본 공사대괈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공윜주장 중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괈 공윜주장은 이 사건에서앀 같이 그 입증이 없었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대괈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미섘뜹 공사대괈원이60,000,00017,000,000 원으띜 감액댘어 조윕이 성립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괈이 고뜤댘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산윕댜 지체상괈 67,000,000 원은 일묘 사회인이 납득할 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윕댘므띜 이 를원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24,000,00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24,000,000 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13. 5. 10.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2015. 5. 27.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위에서 인용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괈원에 해 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 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 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