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 2심2023-09-21 선고검수완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348 민사 사건(2023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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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금액 중 부가가치세와 일부 추가 공사비는 인정했으나,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추가 공사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52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공사비 55,200,000원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5,520,000원과 추가로 진행한 공사비 7,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3%만 주면 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를 맡긴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받지 못한 돈 총 12,520,000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진행한 공사 중 목공 공사비 2,000,000원은 추가 공사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페인트나 샷시 관련 공사는 기존 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3%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10%에 해당하는 5,5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공사비 중 목공 공사는 실제로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비용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페인트 공사나 샷시 마감 공사는 기존 공사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추가로 공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계약 시 부가가치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추가 공사비의 인정 범위를 다룬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는 관례상 10%를 의미하며, 추가 공사비를 받으려면 해당 공사가 기존 계약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작업임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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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19. 선고 2022가소3231 판결 【변론종결】2023. 8.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64,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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