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7나23456 민사 사건(2018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경 피고는 아는 사람인 E에게 돈사 신축공사를 맡겼고, E는 지인인 D와 함께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가 공사에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자, D는 원고의 명의를 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2014년 8월경 피고와 D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공사를 맡긴 사람, 원고가 공사를 맡아 하는 사람으로 적혔고 계약금액은 2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측 임직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9월 25일 피고는 D에게 공사 자재비 등으로 쓸 돈 4억 원을 빌려주었고, D는 그 돈 일부로 자재대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자주 중단됐습니다. 2015년 7월 중순 공사가 멈추자 피고는 다른 사람과 남은 철골·판넬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공사 계약 당사자라며 피고에게 공사대금 480,200,418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상대는 원고가 아니라 D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돈사 신축공사를 맡아 6동을 시공했다며 피고에게 공사대금 480,200,418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원고 이름이 적혀 있어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원고인지, 원고의 명의를 빌린 D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D가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만으로 계약 당사자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맺을 때의 당사자 의사와 계약 전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람은 피고와 D였고, 원고 측 임직원은 계약서 작성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D에게 공사 자금으로 쓸 4억 원을 건넸고, D는 그 돈으로 자재대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도 공사 진행을 D에게 재촉했습니다.
- 공사가 멈춘 뒤 피고는 원고에게 완공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남은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런 사정은 피고가 계약 상대를 원고가 아니라 D로 여겼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계약서에 원고 이름이 적혀 있거나 원고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정만으로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온 사실도 민사재판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원고 이름이 쓰였더라도, 법원은 실제 협의와 자금 지급, 공사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해 D가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공사 계약을 맺었다는 전제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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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등 9개 회사가 공동으로 전시관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뒤, 주관사인 피고가 원고 몫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내장 목공사 하도급 계약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확정을 회생회사에 청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 등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한 후 피고 회사와 피고을 상대로 장비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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