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22-06-09 선고검수완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나10574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상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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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인 원고가 건물주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약 27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약 22억 4천만 원을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7년 4월경 피고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신축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약 68억 8천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졌고, 준공예정일은 착공 후 12개월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에 계약이 변경되어, 도급인이 피고 16에서 피고들 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7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약 27억 6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일부 공사가 미시공되었거나 하자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했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들 모두가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면서 공사대금 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약 22억 4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주 명의 변경 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람들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분양이나 명의 변경 시에는 관련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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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