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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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가합203918 민사 사건(2018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원고들(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와 주식회사 에스씨종합건설)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공사를 공동수급체로 도급받음.
- 피고(주식회사 대보건설)는 원고들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함.
- 2014년 3월경부터 피고가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 지급을 지체하며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2014년 6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됨.
- 원고들은 2014년 6월 피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직접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미불금 현황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대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대위변제금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계약 해지와 공사대금 산정, 대위변제금의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과 대위변제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과 직불동의 약정이 체결되어 피고의 미불금 발생 시 원고들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함.
- 피고가 자재비 등 지급을 지체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
-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한 보증금이 확인됨.
- 원고들이 지급한 공사대금과 대위변제금, 보증금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산정함.
-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성고 산정 방식과 공사비 포함 범위에 대한 다툼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대신 지급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공사 중단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공사대금과 대위변제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현대건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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