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11372대전고등법원 2심2018-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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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8나11372 민사 사건(2018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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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공사를 발주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약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받은 돈 중 일부는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피고의 신청도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수급인인 광구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했으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결국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총금액은 5억 790만 원이었으며,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69,95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미리 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13,107,112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를 맡긴 사람(발주자)은 수급인이 하청업체(원고)에게 대금을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때, 하청업체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그만큼의 대금을 직접 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광구건설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과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절차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대금을 지급하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하자 보수 비용이나 지체 상금 등 공제해야 할 금액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369,959,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하도급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직접 지급 요청을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오간 금액의 정산까지 고려하여 공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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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9949·서울고등법원·2016-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