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라고 요구함.

• 원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의 잔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 지급기일은 2013년 1월 1일부터 잔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로 정해졌으며, 연체 시 연 6%에서 최대 연 20%까지 이율이 적용되었다.
• 피고들은 연체금리 적용 방식과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연체금리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일부 감액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은 원고가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점이 연체금리 감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9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현대건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체금리와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다. 쟁점은 연체금리의 적정성과 허위광고 주장 등이었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했다.

•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 지연 시 연체금리 적용이 명확히 약정되어 있었다.
• 연체기간이 181일 이상일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계약서 문언에 부합한다고 봤다.
• 연체금리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주장한 감액 사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영종도 기반시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연체금리 감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연체금리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없었고, 계약 내용은 공정성을 크게 잃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경제 상황 변화와 금리 하락 등을 고려해 연체금리를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연체금리와 계약 조건에 대해 다퉜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과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허위광고 주장 등은 연체금리 감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