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종구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8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6%)일부 승소 6(21%)원고 패소 12(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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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실형2(5%)원고승11(28%)일부승6(15%)원고패12(31%)결과 미상8(21%)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25누6707·서울고등법원·2025-10-22·기타 형사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 80:20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4누57011·서울고등법원·2025-04-23·조세포탈
서울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함.
결과 미상
2024누68714·서울고등법원·2025-04-23·기타 형사
망인의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아파트 처분대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함.
결과 미상
2024누57653·서울고등법원·2025-03-19·항공·선박 안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같은 날 전부 무상 소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60529·서울고등법원·2025-01-22·건축·주택법위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임대 및 분양하였다.
결과 미상
2024누49881·서울고등법원·2024-12-11·조세포탈
2020년 귀속 증여세 2,36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3누53142·서울고등법원·2024-10-30·기타 형사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23누55278·서울고등법원·2024-08-28·기타 형사
게임 이용료 수익을 해외관계법인에 귀속시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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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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