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함.

•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1채의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의 배우자는 지방에 저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이 1주택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에서 5억 원 추가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1주택 소유자임에도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1세대 내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1명만 소유한 경우에만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 원고는 서울에 주택 1채를 소유했지만 배우자가 지방에 저가 주택 1채를 소유해 1세대 내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1세대 내에서 1명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5억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신설 이전 사안으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는 다르다.
• 따라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서울에 주택 1채를 소유했지만 배우자가 지방에 주택을 소유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1세대 내 주택 소유자가 1명이어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