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수환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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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84%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2(13%)기각1(6%)원고승1(6%)원고패2(13%)결과 미상10(63%)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25누6707·서울고등법원·2025-10-22·기타 형사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 80:20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4누57011·서울고등법원·2025-04-23·조세포탈
서울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함.
결과 미상
2024누68714·서울고등법원·2025-04-23·기타 형사
망인의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아파트 처분대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함.
결과 미상
2024누57653·서울고등법원·2025-03-19·항공·선박 안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같은 날 전부 무상 소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60529·서울고등법원·2025-01-22·건축·주택법위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임대 및 분양하였다.
결과 미상
2024누49881·서울고등법원·2024-12-11·조세포탈
2020년 귀속 증여세 2,36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3누53142·서울고등법원·2024-10-30·기타 형사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23누55278·서울고등법원·2024-08-28·기타 형사
게임 이용료 수익을 해외관계법인에 귀속시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23누52460·서울고등법원·2024-01-24·방화·실화
경찰공무원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 종별코드를 변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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