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 피고인 3 회사는 피고인 2 회사에 농산물 등을 납품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받았다.
• 피고인 4 회사는 피고인 2 회사에 포장박스를 납품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 피고인 5 회사는 피고인 4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이들 피고인들은 내부 거래를 통해 세금을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1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거래인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부 거래 부분은 실제 거래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1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3 회사와 공소외 회사, 피고인 4 회사와 피고인 5 회사 간 거래는 실제 사업자가 이름만 빌려준 명의대여거래로 봤다.
• 이 거래들은 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시적 내부 거래로 실제 거래가 있었고 세금도 신고 납부되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여러 차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았으며, 실제 거래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 피고인 2 회사와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도 인정되었다.
• 다만 내부 거래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고, 전체 범죄 중 일부만 인정해 형량을 줄였다.

피고인 1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허위 거래를 인정했으나 내부 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