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대성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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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3건-10%
평균 2년
문서위조·변조2건+106%
평균 2년 6개월
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상해1건+26%
평균 2년
특수상해 (흉기)1건+4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7(64%)집유1(9%)벌금2(18%)기각1(9%)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조세포탈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5억원
2019고합45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21·사기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포탈
실형
3년 (실형) + 벌금 191.0억원
2018노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6-14·사기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며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7고단5681·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13·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문서위조·변조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실형
2년 (실형)
2015노2262·광주지방법원·2016-10-13·사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과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문서위조·변조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실형
3년 (실형)
2015노2867·의정부지방법원·2016-03-29·환경범죄처벌법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와 위치추적기, 수렵용 칼을 소지함
기각
기각
2015고정8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10-16·사기
야생동물을 잡으려 사냥개 8마리에 전파발신기 6개를 달고 수렵용 칼 2자루를 소지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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