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고단253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156조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20일,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컴퓨터로 만들어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했다.
-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위조한 차용증을 경찰서에 제출해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
- 2013년 3월 12일, 피고인은 서울 OO지역 검찰청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
- 2013년 5월경에도 또 다른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같은 사람을 무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해 사용했으며,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한 문서의 행사와 허위 고소장 제출의 진실성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컴퓨터와 도장을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위조한 차용증을 경찰서에 제출해 실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점이 확인되었다.
-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질렀다.
- 무고당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은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 말미에야 일부 잘못을 인정했으나,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미국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1과 2가 친구인 피고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사건.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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