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 2012년 4월 20일,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컴퓨터로 만들어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했다.
•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위조한 차용증을 경찰서에 제출해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
• 2013년 3월 12일, 피고인은 서울 OO지역 검찰청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
• 2013년 5월경에도 또 다른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같은 사람을 무고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해 사용했으며,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한 문서의 행사와 허위 고소장 제출의 진실성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컴퓨터와 도장을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위조한 차용증을 경찰서에 제출해 실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점이 확인되었다.
•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질렀다.
• 무고당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은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 말미에야 일부 잘못을 인정했으나,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