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7노601울산지방법원 2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노60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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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 관련 보조금 사업 4건에 참여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2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와 부풀린 비용이 적힌 견적서를 제출해 보조금 74,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같은 해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에서는 허위 인건비와 물품 거래 내역을 제출해 15,406,000원을 받았습니다.
  • 2013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서는 실제 설비비보다 큰 금액을 사업비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내 보조금 38,788,000원을 받았습니다.
  • 2013년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에서도 허위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 26,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보고서에 첨부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로 사업비를 지출했거나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보조금 지급을 부당하게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보조금 관련 허위 보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혐의에 적용할 법 조항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 뒤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금은 실제 사업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금액을 정하므로, 사실과 다른 견적서나 거래 자료는 담당 공무원의 지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거나 실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자료를 내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조금 대상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일부 사업에서 비용을 실제로 부담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 내역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부분에는 범행 당시 적용되어야 할 법률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이 원심에서 적용된 잘못이 있어,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하면, 실제 사업을 했거나 비용을 썼더라도 부당한 보조금 수령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로 유죄 부분을 파기한 뒤 다시 선고했으며, 그 결과 피고인A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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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억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6노2530·서울고등법원·1986-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44·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5억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9·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경위·수법·기간·이득·피해 정도가 무거움
  • 보조금 편취로 재정 합리적 배분 왜곡
  •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5건
  • 보조금 사업을 실제 수행한 점
  • 초범
  • 일부 범행 시인 및 반성
  • 원심에서 보조금액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 지인·가족 선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사건노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괈관리에관2017 601,,, 한법률위묘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굀준픸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4. 27.20161933 판 결 선 고2018. 1. 19.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 2 - 이 법원의 심판 범위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굀장노명의의 각 문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뤸지 각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 윕하씀는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고 무죄 부분에 대,, 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띜 분리 핕윕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년 벼육묘시설 지원사업 관뜨 주장1) ‘2012’ 가 사괰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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