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징역 6개월피고 D: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1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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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중, 무연고 묘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넘겨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빚을 갚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묘지를 이전받기로 함께 계획했습니다.
  • 두 사람은 실제로 묘지를 매수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예전에 묘지를 샀고 피고인 B에게 물려줬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묘지를 물려받아 관리하고 밭으로 경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은 이 확인서와 진술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 소유권을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묘지의 등기부에는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록됐습니다.
  • 피고인 D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위임장 두 장을 허락 없이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진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허위 주장을 통해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뒤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소유권 기록을 남기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개월, B에게 징역 6개월, D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으며, A·B의 사기 혐의와 피고인 C의 사기 방조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과 B은 묘지를 사거나 점유한 적이 없으면서도, 매매와 상속·점유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확인서와 증인진술서까지 제출해 등기 이전 판결을 받아낸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부에 실제와 다른 소유권 기록을 남기고 등기부를 비치하게 해, 등기부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실등기가 바로잡히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제3자에게 묘지를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 다만 A과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B에게는 범행 경위와 과거 범죄전력 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D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위임장을 만들고 이를 제적등본 발급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D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A·B의 사기 혐의와 C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A과 B은 허위 자료로 묘지 소유권을 넘기는 판결을 얻은 뒤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소유권을 기록했고, D은 제적등본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부 관련 범죄와 위임장 위조·사용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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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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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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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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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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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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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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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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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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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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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147·울산지방법원·2017-09-21·1심·유죄 (형 선고)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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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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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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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471·수원지방법원·2013-08-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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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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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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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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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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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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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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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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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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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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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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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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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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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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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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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피해액 다름: 2.0억원 vs 3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피해액 2.0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0억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27·울산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의뢰자들을 모아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을 신청했으며, 허위 소득자료 대출과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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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44·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피해액 다름: 2.0억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불실등기가 원상회복되지 않음
  • 불실등기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매도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 동종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8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61 가. 사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라. 사기방조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 A, 1966년생, 남, 식품유통업 주거 등록기준지 2.가.나.다. B, 1952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3.라. C, 1961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4.마.바. D, 1970년생, 남, 요식업 주거 등록기준지 - 2 - 검 사박윤희(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민병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강형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석환(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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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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