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1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중, 무연고 묘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넘겨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빚을 갚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묘지를 이전받기로 함께 계획했습니다.
- 두 사람은 실제로 묘지를 매수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예전에 묘지를 샀고 피고인 B에게 물려줬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묘지를 물려받아 관리하고 밭으로 경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은 이 확인서와 진술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 소유권을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묘지의 등기부에는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록됐습니다.
- 피고인 D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위임장 두 장을 허락 없이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진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허위 주장을 통해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뒤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소유권 기록을 남기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개월, B에게 징역 6개월, D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으며, A·B의 사기 혐의와 피고인 C의 사기 방조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과 B은 묘지를 사거나 점유한 적이 없으면서도, 매매와 상속·점유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확인서와 증인진술서까지 제출해 등기 이전 판결을 받아낸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부에 실제와 다른 소유권 기록을 남기고 등기부를 비치하게 해, 등기부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실등기가 바로잡히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제3자에게 묘지를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 다만 A과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B에게는 범행 경위와 과거 범죄전력 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D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위임장을 만들고 이를 제적등본 발급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D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A·B의 사기 혐의와 C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A과 B은 허위 자료로 묘지 소유권을 넘기는 판결을 얻은 뒤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소유권을 기록했고, D은 제적등본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부 관련 범죄와 위임장 위조·사용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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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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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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