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705 문서위조·변조 사건(1974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항소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일, 피고인 박덕홍은 부산시 동래구에서 이미 사망한 박복문명의 문서를 위조함.
- 박덕홍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사망한 박복문명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
- 이 등기 신청으로 등기부에 사망한 사람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기재됨.
- 검찰은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보고 박덕홍을 기소함.
- 1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가 바로잡혀 유죄가 인정됨.
- 최종적으로 박덕홍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박덕홍이 이미 사망한 박복문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망한 사람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였고, 법원은 사망자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조한 문서로 등기를 신청한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한 사람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가 아님.
-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 등기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점이 범죄에 해당함.
- 원심은 등기가 민사상 유효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 다만,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제 소유권 취득 사실과 부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아님.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 법원은 사망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권리 관계에 맞지 않아 허위 등기로 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에 이를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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