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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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노432 문서위조·변조 사건(1969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국유지 관련 서류인 관계상환증서를 위조함.
- 피고인 1은 위조한 상환증서를 이용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 피고인 2는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하며 피해를 보상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 양측 모두 양형이 과중하거나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함.
- 대법원은 원심의 업무상 배임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양형을 줄여 징역 2년으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위조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맞지 않아 국가에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상환증서와 등기는 실제 권리 관계와 맞지 않아 국가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음.
- 따라서 국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 2는 자수하고 피해를 보상한 점, 범행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감경함.
-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채택은 적법하며,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국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형량은 징역 2년으로 감경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2는 자수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가 배임죄가 안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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