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446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2월, 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양재동에 있는 분묘지 884평이 김해 김씨 종중 소유임을 알게 되고,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등기 절차를 맡게 됨.
- 1968년 7월 25일경, 피고인 1은 종중 소유 토지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 피고인 1은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힘.
-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1과 공모한 원심 상피고인 3이 영등포구청에서 제적초본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법원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의 공문서 위조 간접정범은 처벌하지 않기로 함.
- 법원은 피고인 1이 종중을 대표하여 토지 등기와 매도 절차를 진행했으나, 위조된 서류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종중의 동의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공문서 사용과 배임 행위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중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함.
- 그러나 토지 소유권 이전과 매도 행위는 종중원들의 동의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가 공문서를 위조한 간접정범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 1과 공모한 자가 제적초본을 위조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1의 직접 위조 행위는 부인됨.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1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종중 소유 토지의 등기와 매도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중의 동의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가족관계등록 말소 신청 위해 위임장·취하서 위조 및 법원 제출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위조한 주권 480매를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고 이를 반영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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