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 1심2016-09-23 선고검수완료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535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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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A는 국내 남성을 모집했고, 다른 공범들은 전체 일을 맡거나 베트남 쪽 연락, 서류 준비, 번역과 항공권 예약 등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A와 공범들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국내 남성들에게 소개하고, 남성들이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성들은 결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했습니다.
  • 2010년 11월 24일, 피고인A와 공범들은 한 국내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실제 부부가 될 의사가 없는데도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꾸며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1년 2월 24일에도 다른 국내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위장결혼을 사실인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 2011년 2월 25일에는 또 다른 국내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세 차례 신고로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실제와 다른 혼인 사실이 입력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세 차례 제출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신고해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거짓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위장결혼을 알선했고, 자신은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A와 공범들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국내 남성들에게 소개하고, 각 남성이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세 차례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들은 실제 부부가 될 의사가 없었지만,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입력해 혼인한 것으로 등록했고, 그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관련자들의 경찰 조사 기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국내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로 공적 전산기록에 거짓 혼인 사실을 입력하고 이용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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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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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07노2259·의정부지방법원·2008-04-11·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위장결혼을 22회에 걸쳐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384·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노563·부산지방법원·2009-07-09·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8·1심·유죄 (형 선고)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4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3·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08·대전지방법원·2015-03-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베트남 영아를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위조 출생증명서와 허위 출생신고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920·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허위 피인신고 기록을 없애려고 위조한 위임장과 철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48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66·부산지방법원·2008-07-21·1심·유죄 (형 선고)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02·부산지방법원·2009-06-25·2심·무죄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이름과 인장을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36·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유죄 (형 선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23·대전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610·춘천지방법원·2007-11-06·1심·유죄 (형 선고)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3535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 고 인A , ****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상균(괰소), 허태훈(공판) 판 결 선 고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5. 21. ****에서 상습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핕윕댜 자이다. - 2 - [범죄사실] ****, ****, ****, 피고인은 위장결피 봌띜커띜서 베트남에 있는 프지 위장결 피 봌띜커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피 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괰띜 공모하고, ****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은 베트남 프지 봌띜커앀 연락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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