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00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 복무 중인 2020년 3월 9일,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이유로 청원휴가를 나왔지만 실제로는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컴퓨터와 포토샵을 사용해 병원 입원기록지와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만들었습니다. 문서에는 병원 표시와 도장, 의사 명의 등을 붙이거나 적어 실제 발급된 서류처럼 꾸몄습니다.
- 피고인A는 휴가에서 복귀한 뒤 2020년 3월 16일 위 문서들을 소속 중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중대장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2020년 5월 21일에도 피고인A는 실제 진료 없이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피고인A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2020년 5월 22일 자가격리통지서도 꾸며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5월 24일 이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를 소속 중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병원 서류와 자가격리통지서를 허위로 만들어 부대에 제출해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점과 자가격리 제도를 이용한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치료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휴가를 나왔으면서 실제 진료는 받지 않은 채 여러 차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던 상황에서 자가격리 제도를 이용해 통지서까지 꾸민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과정, 피고인A의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 서류와 자가격리통지서를 만들어 부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문서 위조와 자가격리 제도 악용은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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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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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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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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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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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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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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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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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취업에 이용하려고 위조 브로커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작을 의뢰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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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문서 위조·행사
-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에서 자가격리 제도 악용
- 자백 및 반성
- 나이가 비교적 어림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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