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00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보성(기소), 임지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입대하여 ****에 위치한 제○사단 **연대 *대 대 본부중대에 복무하다가 2020. 6. 1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2020. 3. 9.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2 - 가. 피고인은 2020. 3. 9.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진료 명목으로 청 원휴가를 나왔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 터를 이용하여 환자성명란에 “****”, 주민번호란에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한 국립의료원 ****의 마크와 인장을 포토샵 프로그 램으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출력일 2020. 3. 9.자 ****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3. 9.자 ****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와 의사지시 기록지 3매, 간호기록 4매,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서 1매 및 입 퇴원확인서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기록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에게 동시에 제 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5. 21.자, 2020. 5. 22.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환자성명란에 “****” 등을 기재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 법으로 출력일 2020. 5. 21.자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 5. 21.자 **** 소속 의사 **** 명의의 진단 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 3 - 나. 피고인은 2020. 5. 2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 중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자란에 “****”, “격리해제일 : 2020. 06. 06.”, “****(관인생략)” 등이라고 기재 하여, 2020. 5. 22.자 ****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 1매를 작성하여, 공문 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4.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조공문서행사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 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 - 4 - 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 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와서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기재 각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확산방 지를 위한 제반 방역조치의 시행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박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