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6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문서위조 피 고 인1.가.나. A 2.가.다. B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 8, 9, 10, 23, 27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C는 2010.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 있는 한인성매매업소에서 성매 매를 하던 중 미국 체류기한 만료로 귀국을 앞두게 되자, 미국비자를 받아 장기체류하 면서 성매매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해주는 인적사항 불상의 비자 브로커인 일명 ○○○에게 서류위조를 의뢰하면서 한국의 서류위조책이자 ‘****’ 원장인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에서, 위 C로부터 미국 유학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주고 돈 4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에서, C로부터 돈 4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권 한 없이 “C은 2001. 1. 2.부터 2010. 1. 20.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 ○○○이라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 음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 재직증명서(대표자 미상)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9.경 ****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부근의 커피숍 에서, 위 C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전달하였고, C은 같은 날 16:00경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미국비자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 - 3 - 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영사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비자브로커(일명 ○○○)로부터 E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 받고, ‘****’의 졸업증명서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 성명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 졸업대장번호란에 ‘제○○○호’, 학교란에 ‘****’, 하단에 ‘위 사람은 19○○년 ○○월 ○○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장’이라고 날인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 명의 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로부터 D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의 졸업증명서 양식의 성명란 에 ‘D’, 생년월일란에 ‘19○○년 ○○월 ○○일’, 입학 연월일란에 ‘19○○년 ○○월 ○ ○일’, 졸업 연월일란에 ‘20○○년 ○○월 ○○일’, 학위 번호란에 ‘○○대20○○(학)○ - 4 - ○○’, 학부(과)란에 ‘○○학과’, 주전공란에 ‘○○학과, 학사’, 하단에 ‘위의 사실을 증명 합니다. 20○○년 ○○월 ○○일 **** 총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놓은 **** 총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E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주 소란에 ‘****’, 재직기간란에 ‘20○○년 ○○월 ○○일-20○○년 현재‘, 직위란에 ’○○디자이너‘, 하단에 ’서울시 중구 ○○동○○가○ ○-○○ **** 대표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H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H의 어머니 I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소란에 ‘****’ 소속란에 ‘부동산개 발’, 직위 또는 직급란에 ‘이사’, 기간란에 ‘19○○년 ○○월 ○○일 입사-20○○년 ○ ○월 ○○일’, 용도란에 ‘비자 발급용’, 하단에 ‘**** 서울시 서초구 ○○동 ○○-○○ 대표 J’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 5 -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 J)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 조사문서행사,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 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 압수된 증제27호는 판시 제1죄(피고인 A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압 수되었으나, 피고인들이 공유하거나 피고인 B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근거 :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아파트에서 압수된 점, 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 등),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 6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문서 위조 등 ~ 1년6월 ~ 2년1년 ~ 3년 양형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 〇 사문서위조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행사까지 한 경우,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2년) ▶ 집행유예여부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〇 위조사문서행사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위조범행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 다. 〇 가중인자 : 죄질불량(영리목적), 동종 전과 누적, 범행으로 인해 국익과 국민들의 편익에 영향을 끼친 죄책의 무거움 등 〇 감경인자 : 자백, 위조범행 1회, 재수생 아들 등 피고인 B ■ 양형기준 - 7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2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 6월1년 6월 ~ 3년2년 6월 ~ 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문서 위조 등 ~ 1년6월 ~ 2년1년 ~ 3년 〇 제1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컬러프린터 등 전문장비 이용)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〇 제2범죄(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량문서 반복적 위조)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반성)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영리범행, 폐해)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 다. 〇 가중인자 : 죄질불량(영리목적), 수회 위조범행, 범행으로 인해 국익과 국민의 편익 에 영향을 끼친 죄책의 무거움 등 - 8 - 〇 감경인자 : 자백, 재수생 아들 있음, 배우자와 함께 실형을 받는 점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