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박상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3건(2021~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마약 수입·제조 1건, 성범죄 1건, 사기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1건, 집행유예 4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도로변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두 차례 자위행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정신지체 …2022고단227 · 성범죄 · 2022-04-29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13건)중간
-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면허 범위 밖의 처치를 지시한 뒤 진료기록 …2020고단2119 · 사기 · 2021-12-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무거운 쪽
-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2021고단2774 · 강제추행 · 2021-11-12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중간
-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2021고단1003 · 문서위조·변조 · 2021-06-11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중간
-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2021고단737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1-06-1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3건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회사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 담당자의 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3년간 1,015시간분 초과근무수당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함
원고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8개동 361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함.
어머니의 병원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함
도로변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두 차례 자위행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함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면허 범위 밖의 처치를 지시한 뒤 진료기록 폐기도 지시함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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