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회사는 2022년 11월 15일, OO지역 공유수면 962㎡에 해상풍력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지자체는 2022년 12월 30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어업인 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해양입지컨설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인근에 다른 풍력발전 사업이 있어 입지 중복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 회사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회사는 풍황계측기 면적이 작아 어업 피해가 없고, 해양입지컨설팅은 지자체가 확인할 사항이며, 입지 중복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23년 7월 13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8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이고 해양입지컨설팅 자료가 미제출되었으며 입지 중복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사실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오류가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지자체는 공유수면법과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해양환경 보호, 어업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이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였고, 이는 풍황계측기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향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피해 우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입니다.
• 해양입지컨설팅 자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고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제출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입지 중복 문제는 인근에 이미 허가된 풍력발전 사업이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고, 조례에 따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허가 사유로 타당합니다.

이 사건은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첫 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라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입지 중복 검토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자체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