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989광주지방법원 1심2023-07-06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 담당자의 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3년간 1,015시간분 초과근무수당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989 행정 사건(2023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OO지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관으로 일했다.
  • 원고는 OO지역 경찰서와 다른 경찰서 근무 시절, 초과근무 담당 직원이 근무시스템을 실제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는 것을 묵인했다.
  •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7,994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 원고는 이와 관련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 경찰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년 이 비위를 심의해 강등을 의결했고, 피고인 경찰청장은 같은 해 원고를 강등처분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강등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초과근무 담당 직원의 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약 1,185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비위로 강등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비위의 내용과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비위 행위가 3년간 반복됐고 부당수령액이 약 1,185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봤다.
  • 원고는 비위 유형을 '공금 유용'이 아닌 '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 기준이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감찰관 재직 중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를 가중한 것이 다른 사례와 달리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 비위의 내용·기간·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법원이 함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처럼 공적 자금과 관련된 비위는 감찰관 신분까지 고려해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989 강등처분취소 원 고PP 피 고****장 변 론 종 결2023. 6. 8. 판 결 선 고2023. 7. 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7. x. xx.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202x. x. x. 경감으로 승진 - 2 - 하였고, 2019. 1. xx.부터 2020. 2. x.까지 ****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 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 ****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x. xx. ‘원고는 **** ○ ○경찰서 및 **** 근무 시, **** 초과근무 담당자인 **** 행정관의 초과 근무시스템 조작 등을 묵인하여 2018. 4.부터 2021. 4.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7,994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비위행위(이하 ‘이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