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경찰청예규 제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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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2구합989·광주지방법원·2023-07-06·1심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 담당자의 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3년간 1,015시간분 초과근무수당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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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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