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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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989·광주지방법원·2023-07-06·1심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 담당자의 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3년간 1,015시간분 초과근무수당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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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5734·대구지방법원·2024-09-05·1심
경찰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자가 출퇴근에 사적으로 이용하고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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