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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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구합989·광주지방법원·2023-07-06·1심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 담당자의 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3년간 1,015시간분 초과근무수당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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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0095·광주지방법원·2021-06-17·1심
수사팀장으로 일하며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물품을 받고, 계좌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수사 방향을 알리며 사적으로 식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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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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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27·울산지방법원·2019-09-19·1심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데스크를 떠나 유치인 관찰을 소홀히 했고,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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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077·대구지방법원·2013-11-29·1심
유치장 근무 중 수감자가 배식구에 머리를 내미는 탈주 예행연습을 두 차례 발견하지 못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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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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