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두 차례 자위행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27 공연음란,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준명(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 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 2 - 가.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30경 **** 인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호 ****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차 량 조수석 유리 창문을 내림으로써 인근 카페인 ‘****’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 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 카페의 손 님인 ****, ****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과 같이 공연음란죄를 범한 후 2021. 6. 13. **** 경위 ****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맞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21. 6. 13. 16:43경 ****에게 전화하여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에게 연 락이 오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은 2021. 6. 13. ****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위 ****에게, “2021. 6. 13.경 ****의 차량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것은 ****가 아닌 자신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5., 2021. 8. 13., 2021. 11. 1., 2022. 1. 11.,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 하였다.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공연음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운영하는 ****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 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 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박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