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주현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11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2024고합26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9-23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중간
도로변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두 차례 자위행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정신지체 …
2022고단227 · 성범죄 · 2022-04-29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13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2018고단2789 · 사기 · 2019-09-0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2016고합478 · 사기 · 2016-12-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가벼운 쪽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2012고합552 · 살인·상해치사 · 2013-01-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