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주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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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58%
평균 8개월
도박·사행행위1건-3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벌금1(17%)무죄1(17%)
2020노2809·광주지방법원·2022-05-12·도박·사행행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돕기 위해 각각 약 45억 원과 31억 원을 환전하고 도박사이트 계정을 제공함.
실형
6개월 (실형)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노7091·수원지방법원·2016-08-17·배임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이 부대복지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OO회사에 제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8고정130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6-19·배임
교육감 인가 없이 3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시설을 운영함
무죄
무죄
2008고정72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5-21·산업안전·노동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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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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