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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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26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였다.
-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의 돈을 수표로 바꿔 전달하면 조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조직원들과 마음을 모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등에서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0억 5,500만 원어치의 자기앞수표 55장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받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핵심적인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했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거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피고인이 수거한 수표의 총액이 20억 원을 넘는 등 범죄 규모가 매우 크고 가담 정도가 무겁다.
-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 선고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면, 설령 총책이 아니더라도 매우 무거운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거액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인출하고 전달함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양형 인자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계획적·조직적 범행
-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액면 총 20억 5,500만 원 편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 일부 엄벌 탄원
- 범행의 객관적 사실 인정 및 반성
- 범의 정도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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