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9-2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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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26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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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였다.
  •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의 돈을 수표로 바꿔 전달하면 조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조직원들과 마음을 모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등에서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0억 5,500만 원어치의 자기앞수표 55장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받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핵심적인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했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거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피고인이 수거한 수표의 총액이 20억 원을 넘는 등 범죄 규모가 매우 크고 가담 정도가 무겁다.
  •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 선고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면, 설령 총책이 아니더라도 매우 무거운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거액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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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5·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54·대구고등법원·2025-10-15·2심·형량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58·수원지방법원·2026-09-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인출하고 전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9,55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1,969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2025-11-06·1심·유죄 (형 선고)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8.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노228·대구고등법원·2026-09-10·2심·형량 변경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2,76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억원 · 비교 20.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90·서울동부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20.6억원 vs 4,98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계획적·조직적 범행
  •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액면 총 20억 5,500만 원 편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 일부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의 객관적 사실 인정 및 반성
  • 범의 정도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267, 353( 병합 ), 416-1(분리 , 병합 ), 602( 병합 ), 2025고합 15( 병합 ), 32( 병합 ), 158( 병합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2024초기 1845, 2263, 2414, 2504, 2641, 2025초기 44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조상우, 김미혜, 나민영, 김주현(기소 ), 강송훈(공판 )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H(배상신청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J 판 결 선 고2025. 9. 23.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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