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송훈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2024고합281 · 사기 · 2025-11-11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중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2024고합26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9-23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중간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2022고합82 · 공무집행방해 · 2022-04-2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4건)
가벼운 쪽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칼로 찌른 뒤 소화기로 내리쳤다.
2021고합221 · 살인·상해치사 · 2021-12-2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경찰관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운영자금 2억 4,070만 원을 대고, 자신이 수사하던 조합장에게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림
2021고단1957 · 뇌물수수·공여 · 2021-11-03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