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칼로 찌른 뒤 소화기로 내리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2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고, 치료 약 복용과 진료를 중단한 뒤 망상, 환청, 불안과 공격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 2021년 5월 22일 저녁, OO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B에게 이유 없이 위협적인 말을 하며 벽돌을 휘두르고, 피해자B가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했습니다.
- 다음 날인 2021년 5월 23일, 어머니인 피해자C와 다투던 중 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자신이 만나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집 안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목과 몸을 여러 차례 찌르고, 칼날이 빠진 뒤에는 부엌칼로 다시 찔렀습니다.
- 이어 소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어머니는 여러 곳을 찔려 생긴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와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료 기록과 정신감정 결과, 범행 전후의 증상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당시 망상과 환청, 공격적 행동을 보였고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약 복용을 중단한 것은 정신질환을 스스로 이겨내려는 생각에서 비롯됐고, 병의 심각성과 중단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형을 법에 따라 줄였습니다.
-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의 중대성과 낯선 사람에게도 공격성을 보인 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주변 사람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본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도 증상이 남거나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 다만 치료감호와 일반 보호관찰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 전자장치까지 부착해야 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범행 당시 피고인A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점을 인정했지만, 행인 폭행과 어머니 살해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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