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창환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4년 10개월전체 대비 +8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6년
집유 3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6.6%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0개월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9.9개월
차이: -41.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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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6년 10개월
3건-17%
협박
평균 1년
1건-1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2년
1건-41%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2년 6개월
1건+10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6년
1건+32%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4%
마약 수입·제조
평균 10년
1건+134%

시기별 양형 추이

2652781032020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6(55%)집유3(27%)기각2(18%)
2022노227·광주지방법원·2024-02-01·사기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마약 수입·제조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실형
10년 (실형)
2021고합316·광주지방법원·2022-04-08·협박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

실형
1년 (실형)
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2022-04-08·살인·상해치사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집유
3년 집유 5년
2021고합445·광주지방법원·2022-04-08·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21고합221·광주지방법원·2021-12-24·살인·상해치사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칼로 찌른 뒤 소화기로 내리쳤다.

실형
15년 (실형)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실형
6년 (실형)
2020노2322·광주지방법원·2021-10-26·아동학대처벌법위반

담임교사인 피고인A가 단둘이 면담하던 학생에게 막대사탕을 두고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기각
기각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살인·상해치사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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