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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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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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20. 11. 6. 무렵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마련하고, 2020. 12. 6. 무렵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회원이 가상상품을 산 뒤 일정 기간 보유하고 다른 회원에게 되팔면 수익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 플랫폼 운영자들은 신규 회원이 계속 들어와야 상품을 사 줄 수 있는 구조였고, 상품이 나뉘어 늘어나는 만큼 장기간 이어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안전하게 지속 운영되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차명계좌 55개를 이용해 일반 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했고, 실제보다 회원 수와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티켓을 사야 가상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20. 12. 6.부터 2021. 1. 26.까지 피해자 72명으로부터 가상상품 판매대금과 티켓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37,851,591원을 받아냈습니다. 별도로 피해자 1명에게서 2020. 12. 12.부터 2021. 1. 26.까지 911회에 걸쳐 591,419,262원을 받아낸 범행도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방문판매 관련 법 위반과 허가 없이 돈을 모으는 행위에 관한 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장기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가상상품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아낸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거래의 성패가 우연에 달린 도박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지속 운영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으려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방문판매 관련 법 위반과 유사수신 관련 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래가 성사될지는 다른 회원의 구매 의사에 좌우되지만, 회원 모집과 홍보, 운영자의 매칭 방식 등에 따라 상당 부분 바뀔 수 있어 단순한 우연에 맡겨진 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차명계좌 55개로 회원과 거래량이 늘어나는 듯 꾸몄고, 회사가 상품을 사들여 없애는 행사 등으로 거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피해자들이 돈을 내도록 한 판단의 바탕이 됐다고 보았습니다.
- 상품을 사 줄 신규 회원이 계속 필요하지만, 가격 상승에 따라 상품이 나뉘어 수가 늘어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말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기에 이미 운영을 오래 이어갈 계획이 없었고, 후속 회원에게 기존 회원의 수익 부담을 넘기면서 상품과 티켓 판매대금을 챙기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랫폼을 갑자기 중단하게 된 예상치 못한 사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한편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이 형사재판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지속되기 어려운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게 한 행위를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다른 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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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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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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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
- 피해자가 73명, 법률상 피해금액이 합계 47억여 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73명의 피해자 중 40명과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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