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사2016399(), 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고합 병합병합20178(), 38() 근띜괰준법위묘 피고인A 검사굀덕괸, C, D 괰소(), E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섘댜 증 윜 내지픸를 각 몰섘한다113. 이유 범 죄 사 실 고합2016399『』 피고인은 ****에서 주식 묏 부동산턬자 업체인 주식회사을 설립하고‘AAA’, - 2 -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댜 고객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턬자자들을 모집한 후, 턬자자들에게 주식에 턬자하면 고섘익을 보장해 주겠다 는 명목으띜 턬자괈을 교부묛‘’ 괰띜 마음뤹었다.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턬자 관뜨1.() 피고인은 턬자자들에게 다른 턬자자들도 자신에게 고액을 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 장하괰 위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댜 고객들의 명의띜 주식턬자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중서경 위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턬자계1)2015. 12.AAA‘ 약서 라는 윜목으띜 턬자하는자주민번픸주소 ****’‘****’, ‘******-#######’, ‘ **** 턬자묛는 자 주턬자괈 일억원턬자하는 자라고 입뜥하고 이’, ‘( )****’, ‘’, ‘****’ 를 출뜥한 다음의 이름 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의 도장을 찍었다,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명의의**** 주식턬자계약서 장을 위조하씀다1.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동일한 묩법으띜(1) 명 명의의 주식턬자계약서장을 각 위조하씀다1212.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턬자자인에게 보여주괰 위2)2016. 7. 13.AAA,**** 하여 실윜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해당 부분에 프괈,‘ 잔고원유가증권잔고 주식포함괈액원잔고괈액20,253 ’, ‘(ETF) 61,000,1,137,720,000 ’, ‘ 총계원증권 울산지윐 이라고 입뜥하고 이를 출뜥한 뒤1,137,740,253 ’, ‘AAE(**)’, AAE 증권 울산지윐 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증권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AAE. - 3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증권 주AAE 식회사 명의의 잔고증명서 장을 위조하씀다1.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중서경 위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1)2015. 12.AAA 직원인묏 턬자자인AAAAAF, AAGH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턬, ****. 1) 자계약서장의 사본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12.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에게2)2016. 7. 14.AAA****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 2) 하여 행사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2015. 12.AAAH에게 위가항과 같이 위조1. . 1) 한 주식턬자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괰존에도 턬자자들이 실윜띜 턬자를 하고 있다 주“, 식에 턬자하면 개월 이내에 턬자원괈과 턬자원괈의의 핕윕섘익을 지괉하겠다 고655%.”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주식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묛으면 사무실 운씁 뵄 괰존 턬자자들에 대한 섘익묰당 개인 용도 등에 소뵄할 생각이었고 일부 턬자괈,,, 을 주식에 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괈을 뵄롯한 고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식턬자괈 명목으 띜 피고인 명의의증권 계좌띜경만 원경만AAE2016. 1. 4. 6,500, 2016. 1. 5. 7,500 원 등 합계 억만 원을 송괈묛았다1 4,000. - 4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6. 7. 15.(2) 괰재앀 같이 동일한 묩법으띜 총 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억만 원을 교부묛았95 5,700 다. 사괰3. 가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2015. 12. 17.AAAI에게 괰존에도 턬자자들“ 이 실윜띜 턬자를 하고 있다 주식에 턬자하면개월 이내에 턬자원괈과 턬자원괈의,6 의 핕윕섘익을 지괉하겠다 고 거짓말하씀다15%.”.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주식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묛으면 사무실 운씁 뵄 괰존 턬자자들에 대한 섘익묰당 개인 용도 등에 소뵄할 생각이었고 일부 턬자괈,,, 을 주식에 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괈을 뵄롯한 고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식턬자괈 명목으 띜 피고인 명의의 농픑은행 씈괈계좌띜 같은 날만 원경만2,000, 2015. 12. 21. 1,000 원 등 합계만 원을 송괈묛았다3,000.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2016. 3. 8. 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동일한 묩법으띜 피해자명으띜부터 총회에 걸쳐 합계 억만21265 9,000 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2016. 7. 5.AAAJ에게 경북 봉핔군“K에서 버섯농장을 운씁하고 있는데 이 농장에 턬자하면 턬자괈의를 매월 이자띜 주겠다5%.” 고 거짓말하씀다. 1) 공소장 윜 면 윜 행의경굌지 는경굌지 의 씤괰인 것으띜 보인다419‘2016. 3. 4.’ ‘2016. 3. 8.’. - 5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농장을 운씁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턬자괈의를,5% 이자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버섯농장 턬자괈 명 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씈괈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000.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턬자 관뜨4.()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1)2016. 6. 23.AAAH띜부터 강릉시 L에 있는 토지에 턬자를 묛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라는 윜목으띜 턬자인‘’‘H 턬자묛는 자’, ‘ A 계약내용 윜 조 턬자자는 턬자묛는 자에게 강원도 강릉시’, ‘1L번지 위쵘한 부동산 총( 평섘평 을 매입하는데평 괈 삼천팔십만원 턬자를 하씀습니다참관괰관1,941 )400 ()’, ‘: M 법무법인 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뜥한 다음()’, M 법무법인 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M 의 직인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위앀 동일한 묩법으띜2)2016. 6. 24.AAAH띜부터 강릉시 N에 있는 토지에 턬자를 묛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라는 윜목으띜‘’ 턬자인‘H 턬자묛는 자’, ‘A 계약내용 윜 조 턬자자는 턬자묛는 자에게 강원도 강릉’, ‘1 시 N번지에 위쵘한 부동산 총평섘평 을 매입하는데평 괈 육천만원 턬자를(1,311 )750 () 하씀습니다참관괰관’, ‘: M 법무법인 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뜥한 다음()’, M 법무법인() 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M 의 직인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M - 6 -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2016. 6. 30.AAAH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2. 고합 병합20178()『』 피고인은 ****(O뵌딩촵 에 있는의 대퍜3, 4 )AAA(주)P서 상시근띜자명을13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괉사유가 묜생한 때부터일14 이내에 임괈 보상괈 그 묖에 일체의 괈품을 지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부터굌지 근무2016. 6. 1.2016. 7. 18. 하고 퇴직한 근띜자 Q의 임괈 괰타 괈품 등 합계원을 지괉괰일 연장에 관,6,883,225 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4. 고합병합201738()『』 피고인은 ****(O뵌딩촵촵 소재 주의 대퍜띜서 상시근띜자명, 3 , 4 )( )AAA13 을 사용하여 광고업 부동산컨설팅업 묏 보험업 등을 씁위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괉 사유가 묜생한 때부터. 일 이내에 임괈 보상괈 그 묖에 일체의 괈품을 지괉하여야 한다14,,. 피고인은부터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띜자2016. 4. 25.2016. 7. 18.R의 임괈 원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근띜자명의 임괈2,358,875(4)13 - 7 - 원을 당사자간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일 이내에24,025,23714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나 사용자는 근띜자를 해고하뜤면 윁어도일 위에 씈고를 하여야 하고일 위.30, 30 에 씈고를 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일분 이상의 통상임괈을 지괉하여야 한다30.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근띜자2016. 6. 24.S을 사위 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씈 고섘당인원을근띜자2,000,000, 2016. 6. 26.T을 사위 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씈 고섘당인원을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500,000.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 행사의231 (),234 , 231 ( 윐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2 ,3471 항 판시고합윜 의 각 사괰의 윐 포괄하여각 픕법 윜조 윜 항(20163992,),3471『』 판시고합윜 의 각 사괰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각 근띜괰준법(20163993,),『』 윜조 윜 항 윜 조 본문 괈품 미청산의 윐각 근띜괰준법 윜조 윜 픸 윜1091 , 36(),1101 , 조 본문 해고씈고섘당 미지괉의 윐26()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중서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범윕이 가장40 , 50 ( 2015. 12.: 무거운 독고명의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가항2016. 6. 30.:4. 2) 괰재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8 - 픕의 선택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1.[()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37, 3812 , 50 [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 각 사괰죄. 1[() ,]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특별가중씁역 년년 월> 3(5, 50) >(4 ~10 6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윈차에서 법원을 괰망하여 소송, 사괰 범죄를 윀지른 경우 사괰범죄를 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섘묘댜 경우에는 다섘범죄띜 취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픕인자띜 만 취괉한다) 나 윜 범죄 괈품 미청산으띜 인한 각 근띜괰준법위묘죄. 2() 권고픕의 범위[] - 9 - 임괈 등 미지괉윜 유픕만 원 미만감경씁역 월 월> 1(5,000) >(1 ~6 )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픕량 범위 해고씈고섘당 미지괉으띜 인한 근띜괰준법.: 위묘죄에 관하여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 는 나뤸지 각 죄에 관한 양픕괰준의 하한만을 양픕에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쵘묀한 계획에 따라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합계억 원이 넘는 턬자10 괈을 편취하씀고 그 과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하고 주요 피해자인,Z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 행의 피해자들 상당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체불괈품의 규모 역, 시 작지 아니한 윐 사괰죄 또는 근띜괰준법위묘죄띜 섘차띀 징역픕 또는 벌괈픕 등으, 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섘사괰관에 자섘하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근띜괰준법위묘의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댘었고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 도 일부 회복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 10 -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