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 1심2021-03-24 선고검수완료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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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47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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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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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초,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자동차 회사의 정규직 채용 특혜 자리가 생겼다고 거짓말하며 지원자를 모집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채용 특혜도, 이를 연결해 줄 협력사 관계도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지원자들이 취업보증금을 내면 정규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원자 616명과 이들을 대신해 돈을 낸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채용 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13,475,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받은 돈을 지원자들의 취업에 쓰지 않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도 이들을 채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2020년 8월에는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노조원 자녀의 채용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10,000,000원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뇌물을 요구한다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55,000,0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회사 대표 등의 이름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협력사 계약서 등 문서 10장을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실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채용 특혜가 있는 것처럼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추가로 채용 보증금과 공무원에게 줄 돈이라고 속여 금품을 받았습니다. 또 회사 대표 등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문서 위조와 사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로 회사가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 주는 특혜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A는 채용을 결정하거나 도울 권한도 없었습니다.
  • 피고인A가 내세운 협력사 관계자는 회사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A는 그 사람을 직접 알지도 못하면서 인적사항을 이용했습니다.
  • 채용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돈은 취업을 위해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종교단체 관계자는 추가로 돈을 준 경위와 피고인A가 한 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자 대화와 계좌 거래 기록에도 들어맞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노조원 자녀 채용 보증금이나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뇌물 요구는 사실이 아니었고, 회사 대표 등의 명의로 만든 문서도 허락 없이 작성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존재하지 않는 정규직 채용 특혜와 여러 추가 비용을 내세워 다수의 지원자와 종교단체 관계자를 속이고, 회사 관계자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와 증거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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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50.3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241.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475.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113.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89·울산지방법원·2019-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9.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17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17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500.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705·수원지방법원·2018-05-03·1심·일부 유죄/무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3809.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88·울산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21.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86·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취업 약속으로 금원을 받고, 공범들과 취업 및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2,55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8.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1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23.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4.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4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7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284·부산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3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5·대전고등법원·2014-10-13·2심·형량 변경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269.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405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96·울산지방법원·2020-06-26·1심·유죄 (형 선고)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8.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9,82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7·서울북부지방법원·2019-03-29·1심·유죄 (형 선고)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41.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4·울산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3.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35·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10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3.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30.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41·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475.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32.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3187.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30.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53.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86·울산지방법원·2020-06-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외국산 프랜지를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8억원 · 비교 122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35.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보증보험료 등을 빙자해 피해자 218명에게 약 6억 6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76·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22.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4.8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상습범인 경우
  • 피해규모 약 135억 원
  • 피해 회복 거의 없음
↓ 감경 사유2건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1회 전력만 있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 기준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2020초기1306, 1309, 1316, 1328, 1329, 1383, 1384, 1385,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58, 1459, 1460, 1466, 1467, 1471, 1473, 1490, 1557, 1558, 1559, 1592, 1600, 1624, 1716, 1717, 1724, 1725, 2021초기81, 85, 97, 112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기소), ****,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별지1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배상신청대리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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