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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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47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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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초,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자동차 회사의 정규직 채용 특혜 자리가 생겼다고 거짓말하며 지원자를 모집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채용 특혜도, 이를 연결해 줄 협력사 관계도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지원자들이 취업보증금을 내면 정규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원자 616명과 이들을 대신해 돈을 낸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채용 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13,475,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받은 돈을 지원자들의 취업에 쓰지 않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도 이들을 채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2020년 8월에는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노조원 자녀의 채용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10,000,000원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뇌물을 요구한다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55,000,0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회사 대표 등의 이름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협력사 계약서 등 문서 10장을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실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채용 특혜가 있는 것처럼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추가로 채용 보증금과 공무원에게 줄 돈이라고 속여 금품을 받았습니다. 또 회사 대표 등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문서 위조와 사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로 회사가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 주는 특혜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A는 채용을 결정하거나 도울 권한도 없었습니다.
- 피고인A가 내세운 협력사 관계자는 회사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A는 그 사람을 직접 알지도 못하면서 인적사항을 이용했습니다.
- 채용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돈은 취업을 위해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종교단체 관계자는 추가로 돈을 준 경위와 피고인A가 한 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자 대화와 계좌 거래 기록에도 들어맞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노조원 자녀 채용 보증금이나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뇌물 요구는 사실이 아니었고, 회사 대표 등의 명의로 만든 문서도 허락 없이 작성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존재하지 않는 정규직 채용 특혜와 여러 추가 비용을 내세워 다수의 지원자와 종교단체 관계자를 속이고, 회사 관계자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와 증거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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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외국산 프랜지를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편취한 사건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대출 보증보험료 등을 빙자해 피해자 218명에게 약 6억 6천만원 편취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상습범인 경우
- 피해규모 약 135억 원
- 피해 회복 거의 없음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1회 전력만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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