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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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3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며 법인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인은 법인 설립 자금, 투자금, 공탁금, 소송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건넬 것을 요구했습니다. 약속한 용도와 달리 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데 등에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했지만, 판결문은 당시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편취액은 약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차용증서와 영수증 등을 위조하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에 내용을 덧붙여 바꾸고 이를 진짜 문서처럼 건넸습니다.
  • 또 타인의 신분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7월 10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은 법인 설립 자금과 소송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고 타인의 신분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돈을 실제로 약속한 목적에 쓸 생각이 있었는지, 피해자들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새로 받은 돈을 약속한 사업이나 소송 비용에 쓰기보다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재정 상태 등을 보면 실제로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 피해자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려주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 투자, 공탁, 소송 비용 등 여러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위조하고, 보관증에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추가하는 등 문서를 임의로 바꾸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 타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해 부동산 담보 관련 서류를 만들고 등기를 진행한 점도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지위와 법인·소송 업무에 대한 설명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았고, 문서 위조·변조 등으로 이를 감췄습니다. 법원은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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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30.8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22.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279·수원지방법원·2013-06-05·1심·유죄 (형 선고)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11.2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50.3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45.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30.8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1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23.7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18.8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70.0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70.0억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70.0억원 vs 174.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0.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17.7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51.8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0억원 · 비교 41.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70.0억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705·수원지방법원·2018-05-03·1심·일부 유죄/무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70.0억원 vs 3809.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액 약 70억 원
  • 피해자 10명
  • 범행 수법이 불량함
  • 동종 사기 전과 및 다른 전과가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대부분 범행을 인정함
  • 이자 및 변제 명목으로 총 30억 원가량 지급한 것으로 보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310, 324(병합), 325(병합), 326(병합)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사괰, 사문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 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주민등띝 법위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법위묘(공소취 소) 2019초괰278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가명) 남 71.생 주거 **** 검 사윕윕핔(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 한** 묰상 신청인****(가명)[주소: ****]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2 - 묰상신청인의 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10』 피고인은 2010.경부터 ****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띜 근무하며 의뢰인들의 법인 설립 등괰 업무를 위담하씀고, 그 과윕에서 법인 설립 자본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 들띜부터 뵌린 자괈을 융통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괉묛아 그 차익을 취득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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