윕의철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윕의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20~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수상해 (흉기) 2건, 방화·실화·폭발물 2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2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5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특수상해 (흉기)방화·실화·폭발물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업무방해환경범죄처벌법사기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2019고합292 · 특수상해 (흉기) · 2020-08-21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9건)무거운 쪽
-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2019고합31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0-07-10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27건)중간
-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2020고합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0-07-1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무거운 쪽
-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2018고합291 · 방화·실화·폭발물 · 2020-07-10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9건)중간
-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2019고합165 · 업무방해 · 2020-06-12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3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감형)2019고합165 · 2020-06-12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4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4번째 · 없는 판결: 7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6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2건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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