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무원 청탁 및 변호사 선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2,300여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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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350 사기 사건(2020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및 징역 3월(징역 3월은 1년간 집행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에게 청탁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거나 가석방을 돕겠다고 속였다.
-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1억 2,3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20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직후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감 생활 등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재판이나 수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월(1년간 집행유예)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돈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검찰 청탁이나 변호사 선임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액이 총 1억 2,300여만 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달하며, 출소하자마자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금전을 가로챈 상습 사기 범죄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종 전력이 반복된 점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경찰 청탁 명목 및 해외도박 내사 무마 빙자 금품 편취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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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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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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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자해한 뒤 사고인 척 보험금을 청구함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5명, 피해액이 1억 2,3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기간이 장기임
-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경우 피사재판을 받고 있는 재감인 등을 상대로 검찰이나 법원, 변호사 등 지인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거나 감형 등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준다고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
- 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음
- 사기,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0여 회에 이르고, 판시 동종 위과로 인한 출소 직후 재범 기간 중임에도 거침없이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함
- 피고인이 신○도에 대한 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인정한 점
- 피고인 신○도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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