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해외도박 내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이고, 청탁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세 차례 돈을 받아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3 사기 사건(2019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사건 해결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피고인은 경찰과의 인맥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실제로는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경찰 간부에게 부탁해 내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말했다.
- 2013년 6월 초,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아는 후배가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과장에게 부탁해 피해자를 내사 대상자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약속했다.
- 2013년 6월 6일경에는 직접 부산에 가서 외사과장을 만났으며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거짓말했다. 다음 날까지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했고, 6월 7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받아 총 1억 원을 챙겼다.
- 2013년 6월 17일에는 사건이 확실하게 마무리됐다고 다시 속였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들의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 2014년 6월 말경에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의 수사팀이 바뀌어 새로 인사해야 한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피해자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받은 돈은 모두 1억 5,000만 원이 됐다.
- 피고인은 앞서 2016년 9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2월 23일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찰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경찰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사기이자,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 청탁하거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1억 5,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음부터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경찰에 실제로 청탁해 피해자의 내사를 중단시킬 생각이 없었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경찰과의 친분이나 사건 해결 약속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 **피해자가 거짓말을 믿고 돈을 지급함:** 피고인은 경찰 간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담당자를 만나 사건 처리가 잘됐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회식비와 새로운 수사팀에 대한 인사 비용까지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러한 말을 믿고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함:**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 청탁하거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피고인은 경찰의 내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뿐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두 가지 범죄가 함께 성립함:** 같은 돈을 받는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받아낸 사기와 공무원 업무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두 범죄의 관계를 정리하고 형을 정했다.
- **징역형과 추징을 정한 이유:**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포함해 전과가 8회 있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이번 범죄의 내용도 모두 좋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과의 친분이나 인맥을 내세워 수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니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청탁 비용이나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돈은 징역형과 별도로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2,300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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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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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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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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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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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 동종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음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함
- 범죄사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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