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운영권 보증금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0만 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31 사기 사건(2017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피고인A는 피해자D에게 파라솔 운영권을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운영권을 마련하거나 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같은 해 5월, 피고인A는 파라솔 운영권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하며 300만 원을 받고, 윗선에도 인사해야 한다며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돈도 공무원에게 전달할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 2016년 6월에는 기존 파라솔 운영권 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D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교육 경비라며 300만 원도 더 받았습니다.
- 같은 해 8월, 피고인A는 피해자H와 피해자I에게 벌금의 분할 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비용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인A는 다시 3,500만 원을 받으면 앞서 받은 돈까지 합쳐 벌금으로 내고 납부 연장도 성사시키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추가로 3,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재판부는 파라솔·주차장 운영권 보증금과 공무원 관련 경비, 벌금 분납·납부기한 연장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합해 1억 1,0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영권을 마련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D, 피해자H, 피해자I에게 보증금과 청탁 비용 등을 요구해 돈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운영권 제공과 공무원 청탁, 벌금 납부 연장 등을 실제로 해줄 생각이 있었는지, 그리고 돈을 속여 받아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8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돈을 받을 당시 운영권을 마련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일을 해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 운영권 보증금과 공무원 인사·교육 경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받은 돈은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 벌금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에 관해서도 검찰 공무원 등을 통해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피해자H의 벌금으로 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공무원이 맡은 일에 청탁하거나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액이 컸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A에게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I에게 5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운영권 제공과 공무원 청탁, 벌금 분납·납부기한 연장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과 4,80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경찰 청탁 명목 및 해외도박 내사 무마 빙자 금품 편취 및 변호사법 위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편취액 합계 1억 1,000만 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미이루어짐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I에게 500만 원 변제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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