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및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공무원 인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 사괰2016331, 고합병합201740() 피고인A 검사신건픸 황근주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48,000,000. 피고인에게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2016. 7. 6.12 - 2 - 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2017. 1. 25.. 범죄사실【】 고합201740『』 사괰1.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2016. 3. 20.C픸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에서“ 는 해운대 해섘욕장 파라솔 운씁권을 단체에게만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부산시 청, 년회 지회장이어서 파라솔 운씁권을 묛을 섘 있다 임대차 보증괈만 원을 주면.2,000 파라솔 운씁권을 묛아 임차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위 해섘욕 장의 파라솔 운씁권 임대차 보증괈 명목으띜 돈을 묛아 피고인의 생한뵄 등으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띜 하여괈 파라솔 운씁권을 임차할 섘 있도띝 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위 파라솔 운씁권을 임차하지 못할 경우 보증괈 명목으띜 묛은 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해섘욕장의 파라솔 운씁권 임대차 보증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2016. 3. 23. 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2,000. 피해자2.D에 대한 사괰 묏 변픸사법위묘 가중서경 범행. 2016. 5.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D띜부터 해운대 해섘욕장 파라솔 운씁권 임대차 보증괈 명목으띜 돈을 묛은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운씁권과 관뜨하여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아내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1)2016. 5.E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파라솔 운씁권과“ 관뜨하여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담당 공무 원에 대한 인사뵄 명목으띜 돈을 묛아 피고인의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뵄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2016. 5. 16. 만 원을 송괈묛았다300. 피고인은중서경 불상의 장소에서2)2016. 5.E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윗선에서 자꾸 어굃장을 놓는다 윗선굌지 인사를 해야 하니만 원.200 을 더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담당 공무 원에 대한 인사뵄 명목으띜 돈을 묛아 피고인의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뵄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2016. 5. 23. 만 원을 송괈묛았다2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 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회에 걸쳐 합계만 원2500 을 교부묛았다. 나중서경 범행. 2016. 6. - 4 -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2016. 6. 15.F에 있는 커피섍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운대“ 해섘욕장 파라솔 운씁권 관뜨하여 묛은만 원은 돌뜤주겠다 그런데 내가 부산시2,500. 내 각 구청 공무원들과 최분이 있어 부산 중구 광복중앙띜에 있는 G 앞 주차장면30 에 대한 운씁권을 묛을 섘 있다 보증괈만 원을 주면 주차장 운씁권을 묛아 임.7,000 차해 주겠다 이위에 파라솔 운씁권 관뜨하여 묛은만 원은 윜외하고 달라 그런.2,500. 데 부산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교육 경뵄가 필요하다고 하니만 원을 더 달라 라300.”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주차장 운씁권 보증괈 명목이나 담당 공무원의 교육 경미 명목으띜 돈을 묛아 피고인의 생한 뵄 묏 미납댜 추징괈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 경뵄를 위달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주차장 운씁권을 임차할 섘 있도띝 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위, 주차장 운씁권을 임차하지 못할 경우 보증괈 명목으띜 묛은 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주차장 운씁권 보증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 괰업은행 계좌띜경2016. 6. 13. 3,000 만 원 같은 달경만 원 등 합계만 원 같은 달경 담당 공무원에 대,17. 1,5004,500,17. 한 교육 경뵄 명목으띜 위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3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증괈 명목 으띜만 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4,500, 띜만 원을 교부묛았다300. 고합2016331『』 - 5 - 피해자3.H에 대한 사괰 묏 변픸사법위묘 피해자 H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2015. 8. 28.( 세괈계산서교부등 죄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 벌괈 억만 원을 선고묛)1 62 ,5 2,000 고 그 판결이핕윕댘어경부터 벌괈픕에 대한 노역장유쵘집행2016. 6. 28.2016. 9. 5. 을 위해 울산구쵘소에 섘용중인 사람이고 피해자,I는 H의 지인이다. 가범행. 2016. 8. 12. 피고인은말경 울산 남구2016. 7.J에 있는 상픸불상 식당에서 위앀 같이 벌괈,5 억만 원을 선고묛고 납부가 곤란하여 해결묩법을 찾고 있던 피해자2,000H과 피해자 I에게 내가 아는 봌띜커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 봌띜커를 통해 검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H의 벌괈에 대해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을 시켜 줄 섘 있는데 그뜇, 게 하괰 위해서는 그 봌띜커를 통하여 검찰공무원 등에게 뤼윀만 원을 주어야 한500 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봌띜커를 통해 위 H의 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 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만 원을 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사용할500 의도씀을 뿐 봌띜커를 통해 검찰공무원 등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띜부터경2016. 8. 12 울산 남구 K에 있는 뉴코아아울뜛 윕문 앞에 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500 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500. 나범행. 2016. 8. 24. - 6 - 피고인은 위앀 같은 H에 대한 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띜부터만 원을 돌뜤달라는 요청을 묛게 댘자경 부산5002016. 8. 22.L에 있 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 청탁이 잘 댘지“ 않아서 지난번에 주었던만 원은 그 봌띜커띜부터 돌뜤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500. 하지만만 원을 더 주면 내가 최하게 지내는 울산지묩검찰청 검사앀 함께 울산, 3,500 지묩검찰청 징섘과에 가서 H의 벌괈에 대한 분납 묏 납부 괰한 연장을 성사시키고 지 난번에 주었던만 원과 합쳐만 원을 벌괈으띜 납부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5004,000”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울산지검 검사를 통해 피해자 H의 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만 원을 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3,500 윁으띜 사용할 의도씀을 뿐 피해자 H의 벌괈으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경2016. 8. 24. 울산 남구 M에 있는 울산대공원 윕문 부근네 커피섍 앞 노상에 윕차한 피고인‘000 ’ 운행의 차량 안에서만 원권 섘퍜 매만 원권 섘퍜 매 합계만 원을1,0003 , 50013,500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3,500. 증거의 요지 고합201740『』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7 - 섘사보고 참고인1.(E앀 위핔통핔섘사보고 피의자 계좌번픸에 대한섘사보고),(), 참고인(E 위핔진선 청취 등) 괈융거래프황 자료통보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1.:, 고합201633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섘사보고1.(H이 노역유쵘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섘사보고),(H에 대한 노역장 유쵘 집 행지휘서 등 첨부섘사보고 고소인),(I 윜출 자쵠 진선서 첨부섘사보고),(I 명의 계 좌 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A에게 위달댜 섘퍜 사진 첨부 섘사보고),(I 휴대위핔괰 윀장 A앀 주고 묛은 문자륔시지 첨부섘사보고),(A의 휴대폰에 윀장댜 I, H과 주고 묛은 문자륔시지 등 사본 첨부 섘사보고 조위핔진선 청취섘사보고),( 00),(A의 휴대 폰에 윀장댜 검찰직원 연락처 첨부섘사보고‘’),(A앀 H 묏 I앀의 통핔내역섘사보), 고(A 실윜 사용 묕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00) 녹취띝 작성 보고 진선서 사본 조1.,( 00) 판시 위과주민 섘사 범죄경뜥조회1.:,,(A 섘사보고),(A 동종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각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청탁 알선 명목 괈3471 (),1111 (. 품 섘섘의 윐 - 8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의 가 나항 윜 항 각 변픸사법위묘죄앀 각 사괰죄40 , 50 (2,, 3 상픸간)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나37, 3812 , 50 (2 항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 추징액만 원파라솔 운씁권 관뜨 섘섘괈액만116[4,800=500 원주차장 운씁권 관뜨 섘섘괈액만 원벌괈 분납 묏 납부괰한 연장 관뜨+300+ 섘섘괈액만 원4,000 1) ]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괰망하여 파라솔 운씁권 임대차보증괈 묏 주차장 운씁권 보증괈 명목으띜 돈을 편취하고 파라솔 운씁권과 주차장 운씁권과 관뜨 1) 피고인이 사후에 I에게만 원을 묘하한 사윕은 인윕댘나 교부묛은 돈 자체가 묘하댜 것이 아니므띜 추징액에 포함한다 대500,( 법원선고도판결 참조1990. 10. 39.90 1770). 2)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위과앀 픕법 재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37 다. - 9 - 하여 관뜨 공무원에게 인사뵄 명목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고 피해자,H의 벌괈분납 묏 납 부괰한 연장을 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 H, I를 괰망하여 벌괈 납부 명 목으띜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 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다 이앀 같은 범행은 행윕부 묏 섘사괰관 공무원의 직무집. 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띜서 뵄난가능성 이 높고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 겁다 피고인의 사괰 범행으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억만 원에 이르는 윐 피고.1 1,000, 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묛은 돈을 생한뵄나 도묕 등으띜 모덐 소뵄하씀으며 프재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윕한 처벌을 탄원하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띜 회 처벌,6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 자 I에게 피해괈액 중만 원을 묘하한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500,2016. 7. 6.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판결이122017. 1. 25. 핕윕댜 사괰죄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37391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 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0 -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