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48 사기 사건(2021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여러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사업비를 쓰지 않았는데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허위 지출 증빙을 제출해 9,216,000원을 받았고,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서는 여러 명의 이름으로 신청해 총 57,268,26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A는 2017년 블루밍커뮤니티 사업과 사회적경제 창업팀 지원사업에서도 허위 서류를 내 각각 20,000,000원과 22,000,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2018~2019년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 기업혁신역량강화, 사회적경제 소공인 지원사업 등에 허위 자료를 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업에는 실제 수행이 없었고, 명목상 연구원 인건비나 다른 사업체에 지급한 비용처럼 꾸민 내역도 포함됐습니다.
- 피고인 B부터 L까지는 페이퍼컴퍼니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지출 자료를 만들고, 명목상 연구원으로 등록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M협동조합도 대표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함께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증빙을 제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사기와 보조금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 등은 허위 사업체·증빙자료·인력 등록 등을 통해 이를 도운 혐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징역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로 써야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 사업체가 다른 업체에 용역비·재료비·홍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자료와 허위 정산·실적 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 여러 지원사업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증빙을 제출했고, 전체적으로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고인 B 등은 허위 사업체 설립, 사업 신청, 비용 증빙 마련, 명목상 인력 등록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 A의 보조금 수령을 도왔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은 2021년 11월 9일 선고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 서류로 지원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도한 피고인 A와 이를 도운 사람들의 역할을 구분해 각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무용품 납품업자가 군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실제 납품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로 구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행사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되돌려줌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무허가 공산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고, 임가공대금·물품대금·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고철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편취했으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받아내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양형 인자
- 부정수급 보조금 약 3억 원 거액
- 상당 부분 환수되지 못함
- 보조금재원 낭비 및 정책목적 달성 저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일부 보조금 반환
- 개인적 이익 목적 아님
- 초범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보호대상자(J, K)
- J는 이종범행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