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주원

총 사건

28등록

기소 형사

2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집유 15건평균 11개월

벌금 3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7%

2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2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5건

가벼운 쪽 9 · 중간 10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2022고합311 · 조세포탈 · 2024-01-19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0건)
무거운 쪽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2022고단3565 · 공무집행방해 · 2023-05-25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9건)
무거운 쪽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2020고단3133 · 사기 · 2022-11-1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6건)
가벼운 쪽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2022고단1989 · 스토킹 · 2022-11-10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
가벼운 쪽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
2021고합32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2-10-28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