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네 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혔으며, 전화로 두 차례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9 폭행상해 사건(202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문구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A는 영업사원인 피해자B를 고용해 함께 일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거래처 수금과 장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겼고, 2020년 9월 15일 사무실에서 피해자B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5차례 때렸습니다.
- 2021년 2월 5일에는 주먹과 라이터,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해자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같은 날 전화로 일을 끝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2021년 2월 8일에는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B의 목에 맞혔고, 3월 8일에는 옆구리와 다리를 발로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2021년 4월 1일에는 뺨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끌었으며, 4월 14일 전화로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근로자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혔으며, 전화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의 업무상 잘못이 있었다는 피고인A의 주장이 폭행과 협박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릴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차례 폭행하고 한 차례 상해를 입혔으며, 두 차례 협박했습니다.
- 폭행의 방법과 정도, 횟수에 비춰보면 행위가 가볍지 않고, 고용주가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법은 사용자가 사고나 다른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B에게 업무상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폭행과 협박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와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용서하지 않은 채 엄한 처벌을 바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용주가 근로자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상해, 협박의 정도와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함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주병을 깨뜨려 뾰족한 부분으로 윗목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구속서류를 찢어 손상함
양형 인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 폭행·협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 2회(2001년, 2007년)
- 범행 시인 및 반성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폭력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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