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 2004년 2월과 3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2004년 3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차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이후 검사는 상해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흉기인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추가함.
• 원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흉기 휴대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된 범죄사실이 원래 사실과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상해 사건에 흉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를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 추가된 혐의가 원래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형법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인 대한민국 내에서만 적용되며,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간통죄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된 흉기 협박 혐의는 범행 수단과 죄질이 달라 기본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고 판단.
• 공소장 변경은 원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허용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아 변경 허가가 잘못됨.
•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추가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추가한 흉기 협박 혐의는 원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공소장 변경이 잘못됐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